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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일산.파주]제3회모의고사 공시법 정오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5-31 오후 2:13:13
조회수 164 첨부파일  

3회모의고사 공시법 정오

 

7. 다음 중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토지소유자,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중앙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

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 

정답:,번 복수정답처리

-현재 정답인 3번지문은 명확히 틀린지문이다.

-2번지문 중 적부심사를 적부재심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. 다만 일반적으로 적부심사라고도 부르며, 기출지문으로 출제된 적도 있음.

-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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